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비용에 대하여 공제주장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원인으로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를 선임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가능합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이라고 속이고 금품을 요구하여 받는 행위를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불륜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배우자에게 말을 하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불륜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배우자에게 말을 하는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형사사건은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계약분쟁에 관한 해결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도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하고, 이는 다수의 의견을 토대로 형성되는바, 동성애가 사회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직까지는 국가별로, 문화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 특정자료가 있는 이상 고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게임산업진흥법은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경우, 즉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정식 서버가 아닌 게임서버(사설서버, 복제서버, 프리서버)를 제공한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관련 형사사건 불송치결정으로 방어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선임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