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선불이 원칙이고, 분납은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선불로 착수금을 받았다고 이상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채 부분은 개인채무로 재산분할대상에서 빼버리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사건기록을 보고 고소인에게 확인할 것이 있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사건이 왜 길어지는지 여부는 결국 사건이 복잡하거나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량 증가 등의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리보기 웹툰 불법사이트는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단순시청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받지 못하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고, 민사소송 진행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협의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약정도 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약정이 없다고 하여도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을 넘어 허위의 고소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고소권을 행사하였는바, 권리남용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헤드헌팅 업체에서 어떤 내용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그와의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기간을 정해 보수의무이행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미이행시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