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쉽게 당하는 유형이 등기부등본상 상당한 액수의 저당권이 있음에도 괜찮다는 임대인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했을때 가장 문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내용 및 경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의미이지만, "하여야 한다."는 안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딥페이크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엄정대응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진행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상황에서 적발되어 처벌을 받으면 처벌수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n번방 사례를 참고한다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에 참석을 한다고 하여 왜 왔냐고 질책하는 판사는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으니 참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느집인지 특정이 되어야 협의를 하든, 법적인 조치를 하든 할 것인데 특정조차 안된다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쳐서 고소를 하면 이전 각하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각하 또는 반려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불기소처분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더 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