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기간 중에도 임금이 미지급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결혼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 동거사실을 속였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은 생존한 전 배우자의 양육 능력과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전 배우자가 친권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을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엄마 쪽으로 간단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계약위반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채무불이행은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판매당시에 사우나가 문을 닫을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은 구매자가 사우나측에 해야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검의 목적은 사망 원인이나 사망 경위의 규명이기 때문에, 사망원인이나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일반인도 부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신체반응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극도의 긴장된 상태에서의 진술은 거짓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