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항소심에도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통상적으로 변호인이 재판에 동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도치않았다."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과정에서 이를 판단받아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고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인 입주자들에게서 매월 주차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입주자들이 공동소유인 주차장을 사용·수익하고 관리하면서 공유자로서 부담할 관리비용을 납부한 것이거나 보유차량수가 서로 다른 입주자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차장에 대한 추가관리비를 납부한 것에 불과할 뿐 차량을 보관·감시해 주는 대가로 주차요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요금을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주차장법상 주차차량의 보관에 관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주차비 납부, 차단기 존재만을 원인으로 아파트측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인의 범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고, 상속을 피하려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입니다. 변제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지는 선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만한 부분이 없어 고소접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보냈으나 약속한 수준의 영상이 아니라면 사기라기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은 망인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소 이상하게 말을 하나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방송중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의사가 있다면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