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와 16세간 성적인 행위는 법에 접촉하지 않은 행위인가요?

Question

만약 18세와 16세가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성적인 행위를 합의하에 하였다면 이는 아청법에 접촉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구체적인 법 조항이 없는건가요?

Answer 1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