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옷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볼때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일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 아무런 대화없이 갑자기 "ㅂㅈ파버리기전에"라고 말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거짓진술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확인하면, 추후 구형을 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할수 있겠으나, 이를 이용해도 경찰서에 방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이나 우편접수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건이기는 하지만 4개월전에 벌금형 전과기록이 있어 검사가 기소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에 명확한 날짜를 말할 필요가 없고, 갱신거절 통지를 하면 만기에 비워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를 검거하려면 그를 특정할 자료가 있어야 하는바, 사이트가 가짜라면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를 통해 특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후 1회 변제를 한 점에 비추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자 환불 요구 : 질문자님이 직거래를 통해서 물품을 확인했다면 당시 주변이 어두워서 제대로 확인못했다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하자를 이유로 한 환불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미성년자계약취소 : 해당 주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