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작시에 이미 새것이 아니었다면 새것으로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왜 늘어나는지 여부는 범죄심리학 분야라 변호사가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우나, 스마트폰 보급으로 잦은 연락이 가능하다 보니 연인에 대한 집착이 커져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재산분할과 관련이 없어 귀책사유가 동등하다거나 서로 없다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받아본뒤 재판을 열어 판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명하고, 보완이 된다면 판결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을 팰 것처럼 덤벼드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공탁금은 10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고, 15년 뒤 국고로 귀속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단순히 용돈이 일정금액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이혼사유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존속폭행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10만원을 줬을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요청했으면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