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10년째 걸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10년째 걸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은 이전 전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민법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위 규정에 따라 추가 상속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의 주된 계약내용이 정해진 상태에서 예약금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인바, 이미 벌금형이 나왔다면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음주운전은 별개이고 추가 스토킹행위는 추가고소가 가능합니다.초범이라면 벌금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하여 벌금을 안 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마음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청물 구매자금으로 보이는 입금내역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구성품누락인바, 이는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위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인자녀의 금전문제에 대하여 성인자녀가 사망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모님이 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부모님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