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가방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하여 가방은 반환하시되, 현금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다르다면, 서로 주장하는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소송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 받는 불이익은 패소판결이나 소취하간주판결입니다. 따라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금을 가지고 간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금 부분까지 질문자님이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보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가 아니라 예상되는 재산분할액수가 80억원이라는 것으로 실제 주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재물손괴행위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cctv 영상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누명을 벗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나,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가치가 상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보증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의 물건을 질문자님이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채무가 있어 민사에서 패소하는 경우입니다.채권자가 추심하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변제 등 압류근거가 되는 채권의 소멸사유를 입증하여 해제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