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병 감염 사건의 경우에는 상해죄나 과실치상죄 적용이 가능한바, 음성이 나왔다면 상해미수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가 누적된다고 하여 중범죄로 변경되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수위가 법정형 범위내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 답변은 유권해석과 달리 일반적인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요건 중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조성했는지 여부, 정당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계약체결의사를 표시하여 하자가 있다는 것인바, 이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입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이러한 취소를 받아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식이 덜나왔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무전취식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판례는 혼인 전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유지, 감소방지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위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위 규정에 따른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양육권자인 질문자님이 지급해야 할 병원비를 대신 지급해준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