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관련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압류대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채무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압류대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채무자체가 부존재한다고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오픈채팅방에 실명르 공개하고 대화를 나누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이지 중개인이 아닌바, 임대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부분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는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터리가 빨리 닳는 문제가 하자나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거래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 고지를 했다거나 문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가능성이 낮습니다.

범인을 잡는다고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금은 적당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년 실형이 아니라 검사의 구형입니다. 1심 선고만으로는 형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형대로 형이 선고되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투할 수 밖에”라고 표현했다면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표명이라고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멤버가 무언가에 콤플렉스가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