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을 물어봐도 무바압니다.물어볼때 사건특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으 누구인지를 말씀해주셔야 수사관도 사건을 특정하여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연락이 없다면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전자체가 노후화로 교체필요성이 있다면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측(기재된 내용상 위임을 받은 중개인)과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7일안에 상품을 보내지 않는다고 환불의무가 소멸되지 않고, 환불을 취소하는 경우에 구매자는 법률분쟁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이 시비를 건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것을 집이라고 착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면 불송치결정으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법률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돈을 횡령한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징계절차를 통해 해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생활장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전소송인바, 이것만으로 경매처분을 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하자가 난 경우 괜찮다."라고 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중개사가 허위사실을 고지하며 중개를 한 것이 아닌 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 곤혹스러운 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진술을 번복하고 상대방 역시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할지 아니면 현재 상황을 유지할지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