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임의로 사실조회를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은 당사자가 재판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배상만을 받고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돈을 받고 정리하면 되고, 법률분쟁화시키고 싶다면 학폭위 신고를 검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행사건이 구공판결정으로 이미 법원단계로 가 있다면 질문자님의 신고건은 별건이기 때문에 선행사건과 함께 처리를 요청하기는 어려워 방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 이후에 사용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거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을 것 같으니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면 서버기록으로 나올 위험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도 증거로 활용가능하고,이를 캡쳐한 것도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결국 수사를 통해 배송을 미룬 경위를 살펴보고 판단을 받아봐야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죄를 벌하지 않는 범죄를 말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보증금 지급사실, 계약해지 사실을 기재한 소장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9월6일부터 9월27일까지 택배를 보내지 않는 상황은 기망의사를 입증할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확실하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답장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