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위험이 없다고 불기속 수사?
중학생이 70대를 폭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위험이 없다고 구속수사를 안하는게 말이되나요?살인을 한순간부테 범죄자인데 구속하고 재판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법 감정과 함께 실제로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속을 하여 수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이 큰 사안이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하다는 점에서 불구속한 것이 미성년자인 점을 주되게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