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습니다.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다고 하여 폭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해우이 역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질문자님이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란에는 아는 정보만 기재하면 되나,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 하나도 없어 이러한 고소장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수사관이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퇴거를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민사로 퇴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장례절차가 정리가 되면 유족들이 논의를 하여 나눕니다. 어느 일방이 알아서 가져가는 행태는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는 사유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수 있어 관계정리를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딩보다 못한것같다"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객과 사전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된 서비스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미체결로 인하여 지급의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에 무기징역과 사형 외 유기징역형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형량을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