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기재된 내용과 같은 전기공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승소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이기 때문에 "가해자도 동의를 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났다고 자동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재판절차과정에서 언제든 합의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돈이 없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이혼을 하여서 홀가분하다며 잘 생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의지할 곳을 잃었다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 부모님에게 추심을 위한 목적으로 바람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군의관은 군인신분인 만큼 명령위반에 따르 징계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절차진행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두개의 사례 모두 질문자님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기분에 따라 뒤죽박죽인 것이 아니라 해당 재판에서 판사는 선고기일에서의 피고인의 태도까지 고려하여 다시 양형을 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깝냐 애미뒤진년"이라는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대표자 명이 임대인 개인과 동일하다고 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한 채권추심이 곧바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혼용이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