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상 무죄추정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일반인들과 피의자를 차별하여 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바, 감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탕비실을 관리하는 자라면 횡령죄가 성립하나, 그러한 관리의무가 없는 자라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말한 것처럼, 누수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간 순간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별도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동의없는 스킨십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감형을 받아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고, 1인가구라도 4촌이내 방계혈족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으로서 독촉전화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의 실체 사이의 상호적인 언어 소통"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대화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 녹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