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해가 가면갈수록 많이 생겨나고 있는거 같은데 처벌을 더 강화해야하는거 아닌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해가 가면갈수록 많이 생겨나고 있는거 같은데 처벌을 더 강화해야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의견도 있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대의견도 있어 결국 국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소위 '윤창호법' 등 형사처벌을 강화해오고 있으나 최근 지적된 도주 후 추가 음주로 수치 측정이 어렵게 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행위유형의 분류와 처벌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