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출근이 어려운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 내용은 "부모님의 동의없이 거래한 것이 사기다."라는 것인바, 이러한 내용은 법적으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사유이지 사기죄 성립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통매음 성부 :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응 니 애미가 노답이야”, “응 니애미나 조심해라”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보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도 되고, 가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은 그 구성요건부터 다른 범죄입니다.두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면 함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우버를 합법화하면 자신들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수불가결로 반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가 되어도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하여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없이 이사를 가는 방안 또는 그때까지는 집을 구하지 않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배우자가 남편을 처가살이 시키고 자신은 미국에 가버린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고통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여 격리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바를 가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손님들에게 옮기는 과정에서 과실,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