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말싸움이 났는데 통매음 신고가 되나요?

Question

롤을 하는중 상대팀이 갑자기 자기 팀원에게 근데 진짜 우리팀 ㅈㄴ못하긴 한다 라는 멘트를 하였고 제가 님이 더 못하시는거 같은데요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번 게임 싸움에서 졌었더니 저희팀들에게 싹다 벌레들컷이라던가 진짜 벌레들이네 라는 멘트를 날렸었고 그 과정에서 게임에서 욕을 해봤자 저만 제제당하고 신고당할까봐 원래는 엄..진짜 병신이랑 하는거같네 라고 대놓고 말할수가 없어서 엄..이랑 하는소리나네 라고 했는데 갑자기 통매음이라면서 저를 고소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해할수있는 말일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있지만 그럴 의도는 아니였으며 그 과정에서 욕을 한 사람도 머 아빠한테 이르농ㅎㅎ이라면서 저희 아버지를 언급하며 욕을 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가요..?

Answer 1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겠지만 서로 게임을 하다 만난 사이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욕설과 함께 성적인 욕설까지 한 부분이라면 통매음 취지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