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화당사자라면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무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인간된 도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참석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고 밀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에 기재된 내용(서류상 문제는 100% 환불하겠다)을 토대로 환불사유 발생에 따른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따른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고, 해당 확인·설명서에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인이 이러한 세금에 대하여 잘못 설명을 했다면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세금증액부분이 인과관계가 있다면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받을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짜뉴스가 허위의 내용에 기반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라면 딥페이크는 통상적으로 허위의 영상을 성적인 내용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죄질에 있어서 더욱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계약당시부터 학원비를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것인바, 이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자체는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신고가 진행되어 수사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무혐의처분이 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