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국내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딥페이크물 제작행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이라고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19금제한을 걸어 성인인증을 하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소지, 시청행위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b는 절도죄에 대하여 인정했다는 취지로 해석될수 있을 뿐 사기죄까지 인정했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법원은 타투시술행위가 의료행위라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이 연대보증을 했다거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은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근친혼의 경우에 혼인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본 변호사의 상담 중 가장 많은 이혼사유는 부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