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주인이 식기세척기 재설치비용을 청구할 아무런 계약상,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슨 근거로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별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제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23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능욕의 내용에 따라 모욕,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헌터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둔뒤 절차가 진행되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죄명이 단순폭행죄에서 상해죄로 변경되어 더는 반의사불벌죄가 안되어 고소취하(처벌불원서포함전제)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23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능욕의 내용에 따라 모욕,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헌터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둔뒤 절차가 진행되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에 대한 본안소송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재산의 처 분이나 매각을 금지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을,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이혼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부부가 협의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의사확인만 합니다. 반면,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이혼여부 및 내용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납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더는 추심을 할 권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형사재판은 월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월 2일에 구속되었다면 형이 확정될때까지의 구속기간을 산입하고, 남은 형기는 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월단위로 30일, 31일을 무관하게 산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