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가장노는팔빙수

가장노는팔빙수

전셋집 집주인이 갑자기 돈을 요구합니다

변호사님,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깔끔한 성격이라 절대 남의 가전 사용 안 하고 저희 것만 사용하는 성격이라, 전셋집 들어갈 때 옵션으로 있던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집주인에게 사용 안 하고 저희 식기세척기 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옵션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철거해달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그럼 옵션 식기세척기를 그냥 옆에만 옮겨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주인 말대로 옵션 식기세척기는 그냥 옆에다가 옮겨두고 저희 빌트인 세척기를 그 자리에 넣어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 말대로 옆에 옮겨둔 옵션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전세 계약이 끝나니까 집주인이 원래 자리에 설치해놓으라며 갑자기 설치비용을 요구합니다.
처음 전세 계약할 당시, 옵션 빌트인 식기세척기를 제가 철거해달라고 할 땐 집주인이 옆으로 옮겨놓으라고만 하고 재설치 비용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재설치 비용을 달라고 하면 그냥 줘야 하는 건가요?

법률 관련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집주인이 식기세척기 재설치비용을 청구할 아무런 계약상,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슨 근거로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당시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임대인 지시에 따라 옆에 둔 것이라면

    퇴거 후 원상회복이 문제되더라도 해당 제품을 다시 설치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 비용이라고 단정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달리 정한 바가 없어 서로 해석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