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가 8월 30일이 되었다면 이미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형이 확정된 상태로 보여 항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 다닌 사진들과 모자로 얼굴 가린 셀카랑 뒷모습 한장으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고,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나하나 소송절차를 설명해주는 영상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인터넷에 퍼져있는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 여부는 모욕행위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에 개인정보를 공개했다고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민형사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민사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기일에 불참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정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라는건 변호사 선임을 하라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부부 모두의 양육포기는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설득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으나, 실제 일어난다면 후견인이 지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환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환불대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물품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공소시효는 위 규정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범죄인줄 알면서 묵인해준 것으로 곧바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