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절차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라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적용죄명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가입자가 행위를 한 시기에 다른 일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도용을 입증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넌 왜이리 못생겼니?"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이 없다는 상대방의 말이 사실이라면 추심은 어렵고, 사실과 다르다면 민사소송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안 제7조), 해당 기간 내 미사용시 사용불가로 국고로 다시 회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락이 두절된 가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요청하지 마시고, 사전에 서면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취지를 변경한다는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효과 이미 도과된 이후의 시효연장판결을 요청할 수 있겠으나, 법원으로부터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라는 내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자가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해당 하자가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채무변제 등 해제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가서 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