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 취하 후 민사가능해??!?

Question

명예훼손으로 1심 재판 전에 고소 취하하면 없던 일이 되는데 이 부분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가능한 걸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민형사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민사진행에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