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반면, 고소는 범죄피해를 입은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당사자인 임대인 모두 기재해야 하며, 월세 받을 계좌를 임대인 외 다른 사람으로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여 당사자의 확인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주로 공증사무소, 법원, 등기소,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을 임대할 때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요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바, 망가지지 않았더라도 이에 해당한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에 내놓는 것은 소유자인 임대인의 권리인바, 임차인이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부동산에 집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처분을내렸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로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수사관이 무조건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다만, 죄명정도는 통상 알려줍니다). 수사관에게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라는 점을 설명하고 죄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본안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법해우이를 한다면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버렉카라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포기만으로 중도해지라고 인정되기 어려워 중도해지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한 차임지급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이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