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동의하여 구두약정을 한 이상 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하지 않고 이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무조건 안전이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에게 들려준 통화녹음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가 고의로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은 통상 550만원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 법적인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을 송금한 후에 공증을 받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을 결정했다면 곧바로 선임하셔야 하며, 변호사선임비용은 보통 550만원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를 보여달라고 말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정보주체만 나오는 cctv 영상이라면 그들의 동의로 이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크앤다커의 주요 제작자들은 넥슨의 전 직원들입니다. 현재 발생한 분쟁은 다크앤다커 제작자들이 넥슨에서 제작하려고 했던 내용을 토대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넥슨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