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들이 소장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변론선고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문자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리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립니다.2. 형사소송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는 건인바, 이는 검찰이 직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신고를 넣어도 경찰로 이송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더 드니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4인큐라면 욕설을 듣지 않은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으로 고소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밖에서 소란을 피웠다면 경범취버럽버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기간 중 작성한 공증에 대하여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협의로 보기 때문에 협의이혼에서는 도움이 되나, 이혼소송에서는 참고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재판부에서 밝힌 구속영장발부사유는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