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재판 기일변경하려고합니다...

Question

제가 선고기일이 2026년 5월 말인데 사회봉사 교육일하고 같이겹쳤는데 변경 사유가 되나요? 그리고? 선고기일에 오전시간을 잡는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회봉사교육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러한 사유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선고기일을 오전에 잡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의 선고기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선고시간대에 대해서는 재판부마다 일정에 맞게 정하는 것이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