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연락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유선으로 일자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조사일정을 조율하지, 대뜸 서면을 보냈다고 말을 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판시내용처럼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발언 역시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등록을 피의자 조사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고소를 안당했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268조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③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쌍불처리가 되는 경우에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회이상의 쌍불이 이루어지면 항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1회쌍불에 불과하다면 항소취하 간주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표준계약서상 위와 같은 경우도 성공보수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를 통해 사법경찰관의 도움을 받거나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면 장기간 별거에 따른 이혼청구를 해야 하는바, 이 경우 위자료 청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 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면 장기간 별거에 따른 이혼청구를 해야 하는바, 위자료 청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언행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