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도 욕하고 문자로도 전화로도 카톡으로 욕하고 성드립하는데 통매음 조건 성립되나요??

Question

게임내내 악의적으로 SLDOAL CKDSU(니애미창녀)이런식으로 패드립을 일삼는 악의적인 유저가 있어서

너무 화가나서

게임 끝나고 친구 신청해서도 욕하고 패드립하고 그래서 전화하라고 전화번호 줬더니만 카톡으로 번호 검색해서 카톡에 여자친구 사진이 있거든요

여자친구 얼굴이 영.. 셋이 함 가자~ 좋은데 라인? 그래도 함 주라! 느그어매 챙

이러더니 전화하면서도 어 니애미 장애인련이라느니 니애미 뭐 어쩌고 저쩌고 패드립을 하고 카톡으로도 카톡사진에 있는 여자친구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서 오늘은 이거다! 고맙다~

사진 다시 보내고선 딱좋노!이런 카톡도 있고

OO(이름)이 여자친구 뺏겨서 좋겠다 화이팅하자 OO(이름)이 여자친구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겠노 ㅇㅇ 느그어매 챙

이런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개인정보 있구요 통매음 고소에 걸리는거 알아서 악의적으로 저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인데

여자친구 들먹이고 어머니 들먹이고

누가봐도 제 입장에선 딱 여자친구 성적으로 보는걸로 느껴지는데 그러면서도 어 난 그런 뜻 아닌데? 어 고소 안돼~이러면서 비꼬는 사람인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Answer 1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시내용처럼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발언 역시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