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싸우고 문자와 카톡으로 수치심 발언
게임내내 악의적으로 SLDOAL CKDSU이런식으로 패드립을 일삼는 악의적인 유저가 있어서
게임끝나고 친구신청해서 번호 줬더니만 카톡으로 번호 검색해서 카톡에 여자친구 사진이 있거든요
여자친구 얼굴이 영.. 그래도 함 주라! 라인은 좋네 느그어매 챙
이러더니 전화하면서도 어 니애미 장애인련이라느니 니애미 뭐 어쩌고 저쩌고 패드립을 하고 카톡으로도 카톡사진에 있는 여자친구 사진을 캡쳐해서 보내서 오늘은 이거다! 고맙다~
사진 다시 보내고선 딱좋노!이런 카톡도 있고
OO(이름)이 여자친구 뺏겨서 좋겠다 화이팅하자 OO(이름)이 여자친구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겠노 ㅇㅇ 느그어매 챙
이런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개인정보 있구요 통매음 고소에 걸리는거 알아서 악의적으로 저렇게 빠져나가는 사람인데
여자친구 들먹이고 어머니 들먹이고
누가봐도 제 입장에선 딱 여자친구 성적으로 보는걸로 느껴지는데 그러면서도 어 난 그런 뜻 아닌데? 어 고소 안돼~이러면서 비꼬는 사람인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