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뭐가 되려는지 여부는 법률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법시스템 및 사회안전망을 재조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단순히 돈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논리구조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미성년자가 처음부터 취소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했는지는 다소 의문입니다).이러한 내용만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무고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대관료, 식비 1500만원이 계약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를 살펴봐야하는바,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바, 이미 10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공소시효 도과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특수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해외에 이민이 가서 재산 모두 해외에 있다면 추심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가 저를 저격하는 글을 암시하는 듯한 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추측만으로는 범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명의 변호사가 두 명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선임계약을 각각 체결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두명분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분만에 신고내역을 접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