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 증거가 없더라도 받아줍니다. 다만, 고소장은 사법경찰관이 처음 사건을 파악하는 서면인바, 증거를 굳이 늦게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치를 하였다면 내용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의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보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없이 과실이 인정되어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소송절차에서 과실비율을 따져 이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12%는 지연이자이기 때문에 지급을 지연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대방 계좌번호는 별도 연락하여 확인하거나 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소송비용은 별도 확정결정을 받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반박을 해야 하고, 원피고의 주장이 끝이 안 난다면 재판장님이 중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대여해주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a의 범행을 인식했다면 사기방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지 않는 한 임대차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