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에게 준 물품은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조건부로 지급된 것이 아닌한 횡령,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아청성착취물의 제작행위로 아청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 기간내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금으로 준 700만원도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증명을 하지 못하면 해당 부분은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대한 적정금액이 법률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려면 피의자도 이를 수용해야 하는바, 소액사기건이라면 피해금액보다 현저하게 높으면 합의가 안되어 3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일부만 아는 경우, 이를 기재하여 수사관에게 수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어폰을 연결한 기록으로도 소유권자임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소내용자체만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반려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수익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 착오송금된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가 이미 작성된 상태이고, 그에 기반한 이행절차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