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성인이 성인물 보는것을 불법으로 하나요?

Question

성인은 성인물을 볼수 있지 않나요?

왜 국내에는 성인들도 성인물을 못보게 모든 성인 사이트를 차단시켜놓은건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인이 성인물보는게 죄인건가요?

답변 바랍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성인이 합법적인 음란물을 보는 것까지 막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논리로 문제를 삼는 부분은 https SNI 차단으로 서버명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의 차단입니다. 기계적인 차단이기 때문에 일부 합법적인 사이트가 차단될 염려가 있으나, 정부는 그보다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인사이트를 차단시키는 것은 유해매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건전한 사회의 윤리나 풍속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나 한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자유와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 나라들이 서구 사회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제약되는 사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점차 개인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성인이 성인물 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는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로 금지되는 것은 가청물이나 불법 촬영물이고 혹은 정식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인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