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야동이 불법인가요?

Question

민주주의 국가중이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음란물이 아예불법이고 사회주의 국가수준으로 탄압을 하는데요 음란물을 규제한다고 사람들이 음란물을 안보는것도 아닌데도 왜 아직까지도 음란물을 불법을 하고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촬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성인들이 봐도 되는 성인물까지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는 우리나라에서 등록이나 심의 없이 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 되는 것이고 음란물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