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규정된 의무입니다.납부예외 제도는 고객님께서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일을 하면서 납부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금액을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증액된 금액만큼 인용을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곧바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 내용이 아동 청소년이라고 명백히 볼 수 없다면 아청성착취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알았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음란물 내용이 아동 청소년이라고 명백히 볼 수 없다면 아청성착취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알았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별을 속이고 대화를 나눈 행위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우편배송을 했다는 입장을 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자로 이러한 협박을 하는 것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거래를 한 상황이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페이스북에 접속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친족간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