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쁘게 쓴다"는 것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 (업무방해)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범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회수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실대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피의자는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답변보다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질문의 취지가 긴급자동차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규정한 정의규정을 기재한 것입니다.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 공급차량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한 내역과 사건기록을 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불기소처분이 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녹취록상의 진술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자백보강법칙).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고소가 진행되어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 때 방어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연락하면 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목적 결여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본문에 해당 내용에 관한 판례를 기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모두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바, 기재된 내용상 욕설의 일환으로 성적인 내용이 표현된 것으로 보여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더치트에 등록되어 사기범행이라고 인식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