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재판은 한 심급당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빌린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는바, 기재된 내용상 급여에 대한 압류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해도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면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당근 고객센터에 접수를 해봐야 문제해결이 안되니 곧바로 경찰서에 고소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하겠으나, 통상 광고를 해주는 스트리머가 광고주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범죄자를 잡으려면, 수사기관에서 트위터측에 해당 계정 명의자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트위터와 같은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협조에 소극적인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실력이면 친구 없을꺼같다"라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적용할만한 죄명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상대방이 대응방식에 따라 다르나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b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한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여 상대방의 방어주장을 깨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 인정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 부분에 관하여 a스스로 b를 c의 보호자로 기재한 부분, b 역시 c의 양육에 도운 부분이 있어 사실혼 인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를 하지 않으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