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 파일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이 기재하면 채권자가 퇴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바, cctv 촬영은 녹음을 하면 안됩니다.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고, 해당 증거의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증거능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관계에서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 전환한뒤에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포렌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성적인 사진이나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특례법(촬영물 이용 협박 등)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취하를 하든 말든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과본의 변경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개명절차와 달리 별다른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내용으로 민사를 걸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일단 소장이 송달되면 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자체야 상대방이 주장하면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이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