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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무조건조심스러운미루나무

무조건조심스러운미루나무

디시인사이드에서 이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커뮤니티에서 임신당하고 연금받고싶다고 자기가 글을 써놓고 제가 임신시켜준다니까 고소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 장난인줄 알앗는데 진지하게 고소를 준비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인 "임신시켜주겠다"라는 내용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 기재 내용이 게시글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기재한 글이 본인이 이해한대로 '임신당하고 싶다'는 의미인지도 의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