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소송법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공시송달을 하려면 위와 같은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바, 송달절차 진행없이 곧바로 위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실무상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배정된 사건수가 많다면 증거가 명확하다고 하여도 수사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담당수사관과 연락하는데 2주나 걸리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판례에 따르면,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전기차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해당 화재가 전기차회사의 귀책, 즉 전기차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여 죄명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와 죄명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고에 돈이 없어도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효용이 없는 알류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합니다. 이혼시에 채무에 대하여도 어떻게 분배를 할지 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이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회를 한 것으로 보이며, 통보서가 온 정도로는 피의자가 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기재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관한 해명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은 너무나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위자료 청구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