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은 위 기재된 죄명 중 모욕죄만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하여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으로는 이미 소비자들의 신뢰를 상실한 이커머스 업체인 티메프의 회생계획안이 마련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수의 부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왔고, 최근들어 필수의료분야(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및 지방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현상으로 더욱 심화되어 정부가 의대증원을 추진한 것이 갈등의 계기가 되어 현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하게 되면 티메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는바, 그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사실에 관하여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바, B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으로 가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청산하기 때문에 극히 소액정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구매자의 주장은 하자라고 보기 다소 의문이 있어 환불의무가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으로 회부할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회부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소 외 식중독의심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났다는 사유만으로 무고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지급시기를 하루만 도과해도 민사 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