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거짖 녹취록으로 고소를 받았지만 불송치로 처리가 1년전 쯤 전입니다.다른 고소인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나와서 그전에 불송치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된 사건 역시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났다는 사유만으로 무고죄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