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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

단정한푸들291

불송치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거짖 녹취록으로 고소를 받았지만 불송치로 처리가 1년전 쯤 전입니다.다른 고소인 사건이 무죄로 판결이나와서 그전에 불송치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된 사건 역시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왔다고 하여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났다는 사유만으로 무고죄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