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폭행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합의금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여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은 일반적으로는 9-6시에 운영됩니다.신고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임시 질문자님이 비용을 부담합니다.조사과정에서 대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한 적도 없고, 경찰수사를 받은 적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재판을 가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안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로 합의약정을 완료했다면 합의금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번복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금액에 대한 기재가 없어 벌금액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소액사기건으로 보이는바, 합의금 5배는 가해자가 받아들일 간으성이 낮아 보입니다.계좌주인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전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내용에 따라 복비부담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리딩방은 보통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루어지는바, 익명성과 대포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 특정에서 난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