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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는 유죄일때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너무 이렇게나 형량이 낮은가요? 성범죄인데.. 아..정말 너무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강간, 추행 등으로 분류가 나누어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량이 달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형량이 높다, 낮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최하 5년 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인지, 미수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7조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