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관련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거 아닌지...

Question

전직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1심에서 고장 3년 선고라니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인데... 너무 처벌수위가 낮은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벌 정도가 낮다는 부분은 결국 법정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과 그와 별개로 양형기준이 강화되는 것 두 가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양형요소를 살펴보지 않고 그 결과만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