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변호사법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1. 영구제명변호사법에 따른 영구제명 징계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형법제53조(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위 정상참작감경사유로 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피해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각자 입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면 두 사건 간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고소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리뷰는 대표적인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명 노출은 고소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5천만원이라고 주장하는 형이 차액인 4천만원 부분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인테리어업체명을 노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러개를 적어도 되나, 위 기재한 죄명이 성립한다는 것을 고소장에 기재를 해야 명확한 수사가 가능합니다. 투망식 고소를 하는 것은 수사관도 수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쇼파에 낙서를 하는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완전주행은 인정되지 않고 주행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기능만을 신뢰하였다고 해도 운전자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