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는 것은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돈을 안주면 변호사에게 소송을 당하고 이에 따라 민사 추심을 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 보통 피해자와의 친밀감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위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보도되는 내용은 전부 추정에 기반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모회사라고 해도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와 같은 행위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이라면 주차관리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배상의무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내용상의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후원이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후원으로 인한 보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이라면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보통 한번만 출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크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체크하여 갑구의 소유권자인지, 을구의 담보물권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