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여자친구의 모든 것을 증여받기로 했고, 여자친구도 버리라고 말을 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해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문 손잡이를 절취하는 경우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접수를 하고 만약 절취가 인정된다면 절도죄와의 상경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듀오라면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보증금반환은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스토킹처벌법위반 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혜택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만원 내외의 교통카드 지급정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상보증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현실사례에서 가족에 대한 채무를 보증해주기 위하여 부모 등 가족이 자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물파손시 임대인이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공개가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있으나,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