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로 휴대폰 대리점에서 개통시 개통 철회할 수 있나요?

Question

나이 많은 노인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무료 교체로 갔다가 값비싼 요금제에 부가서비스 등등 불합리하게 개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통 철회 어떤 근거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노인이라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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